임종석 "전투병 파병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

"국민 반대여론 무시하면 참여정부 자격없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이 13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민 참여정치시대를 열었던 참여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전투병 파병 반대여론을 무시한다면 참여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노무현대통령에게 전투병을 절대로 파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소장파들의 대표격인 임종석 의원의 이같은 단호한 전투병 파병 반대입장 표명은, 당초 '비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전투병+비전투병 파병' 입장표명에 따라 '혼성부태 파병'으로 당론이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파병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임 의원은 "파병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여론이 49.2%에 달하고 파병하더라도 비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은 많은 현실(11일, MBC여론조사)에서 전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전투병 파병을 강행한다면 '국민 불복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장병들은 파병부대 자원을 거부하고 장병의 부모는 동의를 거부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어 국가정책이 수립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여론이 반영된 국가정책에 입각하여 외교에 나설 수 있는 국가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며 "터키의 파병철회, 폴란드의 군대철수, 일본의 파병연기 등 국제사회가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민족과 역사앞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이어 노무현대통령에게 "최고의 전략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재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투병을 파병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차영구 등 외교-국방라인은 자기가족부터 이라크에 보내라"**

임 의원은 또 노대통령에게 '전투병 파병론'을 퍼뜨리는 강경일변도의 친미 외교-국방라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날마다 정부 입장이 바뀌고 TV만 켜면 정부정책이 변하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정부내 친미강경파들의 사대굴욕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11일 마치 정부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외교-국방라인의 경질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이를 방조한 채 오히려 전투병 파병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극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주장은 미국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바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는 외교-국방-안보라인의 강경론자들은 자기 가족부터 이라크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