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투병인 공병 2~3천명 파병”

방미 대표단 미측에 통보. 청와대는 부인

이라크 추가파병 병력 규모와 성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미국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이라크 파병 한국군, 어떤 형태의 영외 순찰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MBC 방송은 5일 저녁9시뉴스에서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은 어떤 형태의 영외 순찰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파병원칙과 함께, 공병부대 파병안을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한국이 제시한 파병안은 공병 2개 여단이 주축이 된 2~3천명 규모의 비전투부대로 알려졌다.

영외순찰을 하지 않는 공병부대 파병안은 사실상 치안유지활동을 위한 안정화군을 파견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를 통해 현재 미 101 공수사단이 치안을 맡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 치안유지활동을 위해 폴란드사단 규모의 안정화군을 파견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해온 바 있다.

이수혁 차관보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등은 4일(현지시간)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만찬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설명한 데 이어 5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에게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정부 대표단은 7일 스티브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과도 연쇄 면담을 갖고 한국의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으며,10월말 이라크에 파견한 제2차 현지조사단도 복구사업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관 장관, “최근 이라크 현지상황 심각하게 생각”**

5일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도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현지상황이 중요한데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윤 장관은 “개인적으로 비전투병과 전투병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는데는 찬성하지 않으며 미국이 요구한 안정화군을 고려하겠지만 정책결정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위”라고 말해 정부 입장이 ‘비전투병 파병’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비전투병 파견을 미국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은 파병 규모와 형태 ,시기, 성격 등과 관련해 정보를 얻고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간 것이기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한국정부가 이처럼 비전투병 파병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파병군인들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비전투병 파병 지지가 80%를 넘어서는 등 여론의 추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美, 공병 의무부대 파병 방침에 달가와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 통보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나 미 국무부 당국자들은 “한국의 입장을 경청했다”며 외교적으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파병 규모나 시기, 파병지역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지만 비전투병을 보낸다는 방침에 대해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상 공개적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측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외교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미국 쪽은 특정 지역을 관할하며 사단 지휘부를 구성하는 경보병사단을 보내달라는 애초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미국은 이미 지난 10월 중순 외교, 국방부 경로를 통해 더 이상의 공병과 의료부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2진으로 교체된 이라크 파견 공병부대인 서희부대와 의무부대인 제마부대 병력도 1진 6백75명에 비해 2백9명이 줄어든 4백66명에 그쳤다.

당시 육군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줄어들 이유를 밝힌 바에 따르면 “제 2진이 1진에 비해 2백9명이 준 것은 토목공사 위주에서 건축공사 위주로 부대편성이 바뀌고, 두 부대가 주둔지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행정 경비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제마부대의 순수 의료 인력은 4명이 늘었다”고 해명해 미국측의 의사와는 상관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식 설명과는 달리 한 정부 관계자는 “서희, 제마 부대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한국의 공병 의무 부대 숫자가 너무 많다며 줄일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라크는 현지 실업률이 60%나 되기 때문에 공병부대의 경우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큰 문제이며 이라크는 10년간의 경제제재로 병원 시설이 낙후되고 약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 뿐 자체 의사나 간호사 등 인력은 충분해 의료부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파키스탄과 터키의 파병 거부에 이어, 마지막까지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보이던 한국이 치안유지군 파병을 거부함에 따라 다국적 사단을 점차 확대하면서 미군 수를 줄여나가려던 미국 정부의 ‘이라크 안정화 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MBC 보도 내용, 사실무근"**

하지만 청와대측은 이같은 MBC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미국측에 파병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통보한 바가 없으며 ,정부의 대미 협의단은 MBC 워싱턴 특파원에게 파병에 대해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또 청와대는 "미국측과 정보 교환이나 기본적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무근의 보도가 나온데 우려를 금할 수없다"면서 "원활한 대미관계를 위해 파병문제와 관련해 예단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어 "파병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판단은 가지고 있지만 밝힐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