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한 경제위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충남도
충남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 의결에 대응해 경제위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또 도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소재부품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양승조 지사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경제보복 조치 관련 기자회견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의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점검·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일본수출규제대책 상황실을 설치, 현 상황에 대응하면서 기업인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또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기업 지원과 산업 대책, 예산·세정 지원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한다.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피해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R&D과제 수행 지원 창구를 운영해 도내 기업이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 아이템 과제 작성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무담보 대출 자금 8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52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적극 활용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도는 수출 규제 대책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을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충청남도 소재산업 지원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융복합·차세대·혁신소재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맞춰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내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공장 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대체시장 발굴과 해외 소재·부품 공급 업체 신규 발굴에 따른 경비, 신용조사 및 수입보증보험료 지원 등도 펼친다.
도는 이밖에 시·군은 물론,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양 지사는 “일본은 1592년 임진년, 1597년 정유년, 1910년 경술년 무력으로 침탈해 우리 민족을 유린했다”며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지금 우리가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아간다면 정신과 문화는 물론, 경제마저 우월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항일과 독립운동의 정신적 본향으로서 우리 충남이 앞장서 위기 극복의 대열을 이끌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 기자회견에 앞서 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경제상황판단회의와 지방정부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 도 행정·문화체육부지사와 실·국·원장, 충남연구원 등 도 공공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응 방안 보고, 경제위기 상황 진단 및 수준 판단 보고, 산업분야 동향 및 대응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로 도내 생산량이 기존보다 10% 감소할 경우, GRDP 대비 디스플레이는 0.8%,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는 각각 0.4%, 반도체 0.2%, 배터리는 0.1% 감소가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 서산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도내 전역에서는 1만 8000여명의 고용 감소가 우려됐다.
도내 대일본 수입 품목 2374개 중 연간 수입액 10만 달러 이상 품목은 561개에 달하며, 이 중 의존도 90% 이상은 87개, 50% 이상 225개, 50% 미만은 336개로 집계됐다.
수입 의존도 90% 이상 품목 87개 중에는 기계류 및 전기기기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제품 20개, 화학연관 품목은 13개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비금속제품 5억 6200만 달러, 광물성 생산품 5억 3000만 달러로, 전체 대일 수입액의 83%를 차지하며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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