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에 '송영선 내정' 파문

'무조건 파병론' 펼친 데 대한 논공행상?

국방부 대변인에 "파병시 미국에게 요구조건을 내거는 것은 거지근성"이라는 등 친미적 입장에서 '무조건 파병'을 주장해온 한국국방연구원 송영선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송소장이 과연 참여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으로 적격이냐는 의문에서다.

***국방부, "내달초 임명 예정"**

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송영선 소장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고 육군본부 전력단 사업관리처장으로 보직이동하는 황영수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토록 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타당한 인물이 기용돼 업무를 수행한다면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28일자에서 국방부 관계자말을 인용 “조영길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 한국국방연구원 송영선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을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황영수 대변인 후임으로 임명토록 관계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송영선 소장을 대변인으로 기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대변인은 현역으로 임명토록 돼 있고 송소장을 임명할 경우 행자부와 협의해 별정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협의해 별정직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해야 하며 공모이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해 결정 받는 등 절차가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파병찬성 주장에 대한 논공행상인가**

송영선 소장의 내정에 대해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송 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반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 절차가 주변 협의 과정이 없이 극비리에 이루어져 공론화과정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국방부 관계자 말을 빌려 “송소장이 직업군이 못지 않은 투철한 안보관을 갖고 있고 현정부의 국방부 문민화, 여성참여 확대 정책에 따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방부 대변인은 현역 또는 예비역 대령이나 준장이 임명돼 왔으며 민간인 여성 발탁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송영선 소장의 국방부 대변인 내정 소식은 벌써부터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국방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인력구조의 군살을 빼려는 노력을 거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마당에 전문가 영입을 명분으로 새로운 직위를 늘린다면 군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소장, 간판급 친미 파병론자**

더욱 큰 문제점은 송소장은 지난 9월초 미국의 파병 요구가 전해진 직후부터 각종 토론회에서 무조건 파병을 주장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부의 대변인 내정은 파병을 이끌어낸 공로(?)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눈치'를 의식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송소장은 최근 행보와 관련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소장은 지난 24일 한나라당 당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는 “탈냉전후 미군의 전쟁이 바뀌었으며 벌초는 미군이 하고 쓸고 하는 것은 다국적군이 한다”며 “일단 깨는 것은 미군이 하고 전후복구 건설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이 패턴이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이 자리에서 송소장은 “위험수당만 2백만원 준다고 하면 갈려고 하는 사람 수두룩하다”며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해 상당한 비난여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파병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바로 어떤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지 근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장기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 일방적인 친미노선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과연 노무현대통령이 이같은 국방부 대변인 인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