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일 유엔 파병결의안 표결

중국-파키스탄 등 미국편 들어 '통과' 유력시

이라크 유엔 결의안 표결 통과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늦어도 16일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중국-파키스탄 등이 공개리에 미국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결 시기 막판 진통속 3차례 연기. 1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표결**

존 네그로폰테 미국 유엔대사는 15일(현지시간) 15개 안보리 국가간의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안보리 표결이 16일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유엔 대사는 "프-독-러 3개국이 제출한 결의안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프랑스 ,독일, 러시아 지도자들이 최종안에 협의하고 결의안 지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16일까지 표결을 연기하도록 요청했으며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표결이 16일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쉬뢰더 독일 총리는 16일 오전 6시(한국시간 16일 오후 7시)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당초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로 예정된 이라크 결의안 표결을 오후 5시로 두시간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오후 7시로 연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이러한 잇따른 표결 지연은 미국이 안보리 15개 이사국들로부터 결의안에 대해 막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프-독-러 등의 입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12월 15일까지 안보리 및 미군정과 협의를 통해 안보리에 새 헌법 제정 일정 및 계획, 새 헌법 하에서의 총선 일정 등을 제시'토록 한 미국의 2차 수정 결의안에 대해서도 "진전은 있으나 유엔의 역할 강화와 이라크인에게의 빠른 권력이양 등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국은 이라크 주권이양 일정 마련 과정에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안보리의 한 외교관은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적 권력이양 과정에서 유엔의 보다 강한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표현을 덧붙였으며 미군 주둔은 새로운 정부가 건립되면 종식될 것을 분명히 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파키스탄 결의안 지지로 돌아서**

결의안 통과 전망과 관련, 존 네그로폰테 미국 유엔대사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안보리에서 상당한 합의 쪽으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표결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같은 미국의 자신감은 최근 중국과 파키스탄 등의 지지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광야(旺光亞) 중국 유엔대사는 "나는 우리 요구가 점점 긍정적으로 반영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표결에 부쳐진다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이 초안을 지지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미국의 결의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실히 했다.

그동안 표결 통과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평가되던 파키스탄의 무니르 아크람 유엔 대사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에 조심스럽게 표결 통과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파키스탄과 앙골라 대통령 및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표결 통과를 위해 막판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다.

파월 장관도 워싱턴에서 "지난 24시간동안, 특히 오늘 아침에 커다란 상황 변화가 있었으며 나는 결의안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결의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표결통과 분위기. 하지만 여전히 이견 남아 논란 지속될 듯**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미국이 제출한 3차 수정 유엔 결의안은 1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발의자인 미국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9표의 지지를 얻어 통과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찬성쪽으로 돌아서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시리아 정도만이 불확실하다"고 AP통신은 예상했다.

AFP 통신은 "미국의 전후 이라크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돌포 아길라르 진세르 유엔주재 멕시코 대사도 "미국이 9개국으로부터 확실히 찬성표를 얻고 5~6개국은 기권을 하도록 하는 분산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에 관해 안보리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표결을 서둘러 16일에 표결에 부침으로써 그 결과를 놓고서 오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 공여국회의에서 각국에 이라크 지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결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이라크인들에게의 권력이양속도와 누가 이라크 정치일정을 감독해야만 하는지에 관해 안보리 내에 이견이 존재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결의안 통과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파병요구는 한층 강화되고, 국내 파병론자들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