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력 확대로 아시아서 미국 독주 제동"

블룸버그 분석, APEC회담은 미-중 '파워게임장'될 듯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는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아시아지역 수출확대와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적잖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노무현대통령도 참석,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시아국가들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 일본,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해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이라크 재건에 대해 이 지역 국가들의 협조를 압박하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중국과의 환율 분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미국은 "달러화에 고정시킨 중국의 위앤화 페그제로 인해 지난해 1천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무역적자를 봤다"면서 오는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삼을 태세다. 그러나 APEC 21개 회원국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중의 환율분쟁으로 회원국들의 분열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이 중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페그제 고수 입장을 천명했다.

골드만 삭스의 로버트 호매츠 부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부시 대통령은 환율분쟁을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바람에 자신의 입지를 정말 어렵게 하고 말았다”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정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대국인 중국은 제1위의 아시아 수출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중국은 한국의 주요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을 앞질렀다. 또한 아시아의 기업들은 생산기지로 중국으로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4위의 철강업체인 한국의 포스코는 중국에 8억3백만 달러를 투자해 지난해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태국의 캘콤전자는 모토롤라와 벨사우스에 납품할 휴대폰 생산을 위해 중국에 제2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 미국의 견제에 맞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출**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 이래 미국에서 2백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내년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대 테러리즘 전쟁보다 경제를 더 큰 현안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수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공정무역은 환율이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역과 환율을 연계시켜 왔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이번 APEC에서 관세 인하와 무역법 정비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주 아시아 10개국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오는 2010년까지 이 지역을 자유무역 지대로 만들려는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말레이사아 사라왁 대학교의 앤드류 에어리어 정치학 교수는 “중국은 자신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식 대응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일본 환율관리 눈감아주는 대신 이라크지원비 50억달러 받기로"**

블룸버그 통신은 “APEC의 분열은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일본 당국은 올해 엔화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 13조5천억엔 이상을 투입했다.

일본은 "엔.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에 고정된 위앤화와 엔화간 환율이 문제"라면서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엔화 방어를 미국이 용인하는 대신 이라크 재건 분담금 규모를 크게 늘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부시 대통령이 17일 방일 때 이라크 재건을 위해 당초 알려진 1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최대 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예는 부시 대통령이 미 경제 회복과 이라크 재건 문제에 동시에 잡혀 아시아 순방에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게 블룸버그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