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빈부의 격차, 나이와 성별, 이념과 종교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람의 도시’를 지향해 왔다.
이를 위해 민선6기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속가능한 인권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주시는 시민의 인권을 확장하고 다원화한 인권친화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인권보장 시스템 제도화를 통한 인권사회 기틀마련
전주시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를 정립,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16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해 인권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분야별 인권업무 조정 등 실효성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동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인권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실행을 위한 전주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주시 인권센터 추진방향 논의·결정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과 체계적인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현안 모니터링 등으로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 구축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인권공동사업을 추진 인권행정을 구현해 왔다.
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등 시민 인권보호에 앞장서게 될 인권위원회도 인권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인권 현장에 정통한 활동가와 교수 등의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전주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과 함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생활 속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생, 시설 등 찾아가는 인권 교육도 실시 중이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시 인권팀이 동행해 인권 침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인권교육으로 복지수급대상자에 대한 인권 홍보활동가로 활용하는 등 인권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또, 시설거주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안 발생 시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약사업인 괴롭힘 제로화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일터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또한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담당관을 신설, 인권행정 구현을 강화하고 있다.
▲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 도시
지속가능한 인권사회를 제도화한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어느 세대나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인권친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선6기 출범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사람중심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모범사업이다.
2014년 10월 183명의 아이들에게 배달된 아침은 각계각층의 후원자들의 모금을 통해 현재 280명의 아동들에게 365일 따뜻한 도시락과 반찬, 간식과 생일케이크 등을 제공하고 있고 후원금도 7억6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통해 대상아동 1000명에게 분기별 개인 희망도서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와 생리속옷을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을 전개,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을 넘어 여학생들의 인권을 지켰다.
또, 폐지수거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용품 배포, 무료건강검진 실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 줍는 손수레’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또한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전개, 선정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돼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시가 추진해온 장기화된 취업준비로 인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전주 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공공기관과 농협 전북은행 등에 900여명의 지역인재가 일자리를 찾았다.
이밖에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일자리, 이동권, 주거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피고 여성·다문화가정·영유아 등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중이다.
이에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맞춤훈련통합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사서보조로 채용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도 늘려나갔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교통약자가 도착 시 운전자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정보를 알려주는 IT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 인권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개최, 결혼이주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있으며, 특히 어두운 성매매 집결지, 여성-인권-문화재생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선미촌 재생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권회복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권은 시민의 생활 전반에서 이해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 강구, 미래지향적 가치로 인권을 확장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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