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홍의락 의원 법안 발의지연에 상정 안 돼”

‘상반기 의정보고’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논의지연과 추경통과 무산배경 설명

▲김정재 의원의 포항시청 기자회견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법안발의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6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당초 18일과 19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2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2019년 상반기 결산 의정보고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논의 지연과 추경통과 무산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산자위 법안소위에 총 9건의 법안논의가 있지만 포항지진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했다"며 "이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 측이 본인의 안이 발의되면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8월초 발의계획이라 하니 기다려보고 다음 법안소위 개회까지 발의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안으로만 논의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항지진 지원예산 1131억원이 포함된 추경통과가 무산된 배경에는 "시작부터 명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파기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 ⓒ강신윤 기자

김 의원은 "당초 18일과 19일 합의된 일정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면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측이 당초 일정을 파기하고 하루만 열어 추경통과를 시키자고 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리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추경안 처리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자기 사람 챙긴다고 민생을 팽개친다면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6.7조원의 추경예산 중 포항예산은 1.7%인 1131억원에 불과해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청했고 지진피해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350억원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포항경제 활성화, 안전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을 요구한 상태로 현재 예결위 추경예산소위에서 심의중이기에 중앙과 포항지역의 지진에 대한 온도차이가 심각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