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많은 분야에서 日 추월…우린 할 수 있다"

"기술패권이 자유무역질서 훼손"…일본 무역규제에 '자강론'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강론'을 폈다. "기술 패권"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일본의 반도체 생산 관련 화학물질 수출 규제 조치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제2벤처 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현황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국가' 추진 상황과 관련해 "벤처 투자 중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 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0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해 적극적 창업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투자 외에도 국내 관광 활성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폐막 1주일을 남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린다"머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신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름철 태풍 등 재해 예방과 관련해 "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돼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계 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제정된 재난안전법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달라"며 "폭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 체계를 효과적으록 구축해야 할 것이다. 휴가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교통·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도 빈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