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일본 경제보복, 한국 정권 바꿔보겠다는 내정간섭"

"문재인 정부에 친북친중·반미반일 정권 프레임 씌워"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의 기저에는 문재인 정권을 '친북친중', '반미반일' 정권으로 보는 일본 우익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아베 정권이 취한 대한(對韓) 제재 조치는 단순히 이번 참의원 선거 등 일본 국내정치용이 아니라 한국의 정권교체를 노린 "내정간섭과 마찬가지" 성격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학자로서의 추정"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혁신정당'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 가서 주요 인사와 이야기를 하고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교수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느냐"며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교수는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검토' 입장만 밝히니까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트위터'에 쓴 글에서 "일본이 조치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삼더니, 어제 고노(일본 외상)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면서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문 교수는 또 현재 한일 정부 가운데 과거사를 문제삼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1번 통화를 하고 4번 만났다"며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으나, 아베 총리는 '징용공 문제, 역사 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라고 했다.

문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반면, 일본은 맥아더 군정체제의 산물로 인해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 그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가 된다"며 "피해자 중심주의(한국)와 국가 중심주의(일본)의 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가 어떻게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그 배경으로, 과거 문 대통령이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이력 등을 꼽았다.

문 특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한국 정부의 과거 입장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의 산물인 대일 청구권에 왜정 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한국 노동자를 동원한 회사의 민사 책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