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베에 "최소한의 선 지켜야" 유감 표명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냐" 반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대신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 후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늘 답변해 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분명히 설명했고, 대북 밀반출(주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제위 검토를 받자'(고 했다)"면서 "한일관계를 과거·미래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거기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외교적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일본은)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는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선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동의와 국민 수용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그 분들이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갖고 계실지, 정부가 고민하는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저희가 '해라, 말아라' 규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활동이나 개인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해라, 하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