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으로 금리 폭락, 아파트만 폭등

'최악'의 상황전개, 회사채 금리 사상최저-투기 전국화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1일 회사채 유통수익률(금리)이 사상최저치로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심각한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급락하면서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밑도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자, 4백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한층 아파트 투기로 몰리면서 정부가 이날 최초로 지방 대도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투기만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전세값은 안정적"이라며 "추가 부동산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채 금리, 사상최저치로 급락**

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지표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의 유통수익률(금리)은 장중 한때 3.99%까지 떨어졌다가 전날보다 0.11%포인트나 급락한 연 4.00%로 가까스레 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지난 6월19일이래 최저치다.

3년만기 우량 회사채(AA-)의 유통수익률도 4.95%를 기록해 유통수익률 집계를 시작한 지난 93년 7월이래 최초로 4%대에 진입했다.

이같은 금리 급락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날 박승 한은총재가 정부 인사로는 최초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내년도 경제상황도 미국의 환율 공세, 유가 인상, 정국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코 밝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도 이라크전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미국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날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금리 급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경기호황이 예견될 때는 오르고 불황이 예견되면 떨어져, 향후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

***아파트 투기는 전국으로 확산**

이같은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못지않게 심각한 대목은 아파트 투기의 전국 확산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지난달 25일과 26일 현지 시세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방 대도시에 투기자금이 몰려들고 있다고 판단, 부산의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의 수성구를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분양물량의 절반을 무주택세대주(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건교부는 "아파트 투기는 강남과 행정수도가 옮겨갈 대전 일대의 문제일뿐"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대구 황금아파트의 경우 32평형 1백35가구 분양에 1만6천명이 청약해 1백3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 1천1백가구 중 83%인 9백13가구의 분양권이 전매되는 등 최근 이들 지역의 분양시장이 투기세력이 대거 가담한 청약과열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에 이들 부산과 대구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 대구 나머지 지역과 다른 지방 대도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투기우려가 있으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과,수도권 전역(도서,접경지역 제외), 대전, 충남 천안시.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이다.

이처럼 아파트 투기가 재연하는 등 경제상황이 '내용'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 앞서 아파트값 폭등 재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전세는 안정적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준비중인 대책은 없다"고 답했다. 경제팀의 위기 대처능력은 말 그대로 '무대책이 대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