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따라하는 아베…세계 경제에 부정적"

국제 정치 경제 전문가들 "무역을 무기화 한 것이 정말 문제"

일본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수출 규제와 관련,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호주의적인 무역 기조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15일(현지 시각)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을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의) '곤봉'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이라고 밝힌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체를 단행했다며 "세계 무역에 타격을 가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일본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일본은 미국,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가 안보를 무역을 차단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회사들이 물품(전략 물자)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어느 회사가 그러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한일 간 충돌은 세계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국제 정치 경제 및 무역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일본의 행위가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니얼 스나이더가 "일본은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하면서 '물'을 흐렸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국제 정치경제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 교수는 "다른 나라에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위해 무역과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며 "일본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제한 조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학 교수는 "만약 이러한 방식이 너무 자주 사용된다면 이는 전체 국제 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두개 국가가 아니라 10~15개 국가가 이러한 불분명한 국가 안보의 예외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