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해임안' 제출…또 암초 만난 추경

여야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 무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 사건과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 장관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느냐"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민생 입법, 경제 토론회 등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 장관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와 민생 입법 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면서 한국당 등의 '정경두 해임안'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국방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방안보 정쟁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회동 뒤 나 원내대표는 18일과 19일에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없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렇게 되면 오는 19일이 회기 종료일인 6월 국회에서도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