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출산', 국제 대망신

올해만 벌써 7천명, "임산부 출국 제한-명단 공개" 필요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산모가 출생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미 국무부를 방문했다 “입국사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내 상류층 일각의 망국적 원정출산이 마침내 국제적 망신거리로 떠올랐다.

이같은 망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천명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7천명이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근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 정부, 원정출산 단속 나섰나**

현지신문들에 따르면, 문제의 산모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내 산후조리원 등에서 아이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 6명 중 한 명으로 귀국을 앞두고 지난 주 자녀의 미국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입국당시 제출한 서류와 체류사유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들 여성들은 관광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입국해 자녀를 출산하고 단체로 동일한 주소로 여권을 신청한 점을 수상히 여긴 국무부 직원의 신고로 조사 나온 ICE 수사관들에게 넘겨져 원정출산 여부를 집중 조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ICE 수사관들은 접수된 신생아들의 미국 여권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했으며 일부 산모들에게는 6개월 이내로 자진출국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의 조사를 받은 산모들은 지난 17일까지 자녀들의 여권을 돌려받은 뒤 곧장 귀국한 것을 파악됐다.

미 정부가 원정출산 산모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로 떠오른 원정출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단속이 뒤따를 전망이다.

게다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은 국세청(IRS) 등 다른 연방기관과 합동으로 한인타운내 산후조리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업체들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려는 산모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멕시코 등 전 세계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가짜여권과 비자를 발급해 미국 입국을 도와준 브로커를 체포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산모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한국여성들의 조사가 진행된 뒤 이민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원정출산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으며 당국의 이번 조사목적 자체는 한국내 브로커들이 여권 사기조직과 연계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우리나라 원정출산, 올들어 7천명 넘어서**

지난 4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 주요언론들은 한국의 원정출산 붐을 크게 다루면서 “ LA내 병의원과 조산원 등을 통한 원정출산은 멕시코계가 가장 많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계도 줄을 잇고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원정출산 붐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 국적법에 따라 자녀가 손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6년여 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천여명, 올 8월엔 이미 7천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때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며느리가 원정출산 의혹에 휘말려 큰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정출산 지역도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많지만 샌프란시스코. 뉴욕. 하와이. 괌 등 미국뿐 아니라 최근 미국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등지로 넓어지고 있다.

원정 출산 비용은 항공료.숙박비.의료비 등을 모두 합해 미국이 60일 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 정도이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2천만원 안팎이 든다.

그러나 산모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고, 대학 때 학비나 생활비를 대출받기가 쉽고 원정 출산한 자녀가 자라 외국에서 부모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민을 가면 영주권을 받기도 용이해 오히려 투자한 비용보다 이득이 많다는 계산을 하고 앞다퉈 원정출신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망국적 원정출산이 극성을 부리며 국가체면에도 큰 손상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 수립없이 손을 놓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선 원정출산 의혹이 있는 임산부의 출국에 대한 강력한 심사가 있어야 하며, 원정출산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