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폭 위한 핵탑재 美항모 입항시켜야"

일본, 북핵위기 빙자해 '비핵 3원칙' 폐기 움직임

일본이 북핵위기를 빙자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할 핵탑재 미국 항공모함의 일본 입항을 허용해야 한다며 전후 일본의 근간이 된 '비핵 3원칙'을 포기하려 해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위한 초석을 놓기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준비도 본격화, 이라크에 대한 재건비 분담을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군사-정치 대국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일본 외교정책평가단, 비핵 3원칙 재검토 제안**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9일 "외교안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교정책 평가단'이 18일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북한 정세를 고려할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해석의 변경이나 비핵 3원칙의 일부 재검토를 제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지지 통신도 "이 보고서는 일.미 안보 체제와 일본의 비핵 3원칙과 관련해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화했을 때 일본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을 어느 선에서 가져갈 것인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핵탑재 미 항공모함을 일본에 일시적으로 기항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무성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의 사적 자문기관 '외교 정책 평가단'이 작년 8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앞으로 일본의 군사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본언론들은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 진출도 적극 추진**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외교정책평가단'과 별도로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이 사적 자문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엔 개혁에 관한 전문가 그룹'은 18일 외무성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선출을 포함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유엔헌장내 구(舊)적국 조항의 삭제',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유엔의 재무행정 개혁', '일본인 유엔직원의 증원' 등 4가지 항목을 외상에게 제안했다.

이 전문가 그룹은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의 분열을 계기로 유엔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가와구치 외상이 결성을 주도했다. 학자, 재계인사,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매달 1회 모임을 갖고 내년 5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최근 미국의 이라크 파병 및 주둔-재건비 분담 요구를 받아들이며 그 대신 유엔 안보리 진출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조지 W.부시 미대통령 또한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해 여러 차례 긍정적 사인을 보낸 바 있다.

일본에서는 오는 10월17일 부시대통령의 방일때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핵 3원칙 폐기는 일 극우의 오랜 숙원**

일본은 지난 67년 "핵의 제조, 보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해 왔다. 미국은 이처럼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지키는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해 왔다. 다른 나라가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은 핵을 포함한 공격으로 보복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북핵위기를 명분으로 이 원칙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우익 강경파 진영이 주장해온 핵 보유 합헌론, 비핵3원칙 수정론, 미사일방어(MD)체제 및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배치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수방위' 원칙의 수정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日군사대국화는 미국의 요구와 일본의 야심의 결합체**

일본내 양심적 지식인으로 유명한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의 다카하시 데쓰이 교수는 최근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묵인 내지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 예로 미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가 지난 2000년에 작성한 <아미티지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의 가장 충실한 군사동맹국으로서 '유럽내 영국'과 같은 역할을 아시아에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및 유사법제 등을 헌법상의 제약을 뛰어넘어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어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다카하시 교수는 이와 함께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를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일본 보수세력의 야심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