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5일, 국회에서 전북대도약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전북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도가 예년에 비해 빠른 시기에 전북 연고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해마다 국회단계에서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단계에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에 필요한 5억원을 비롯해 ’복합미생물 산업화기반구축’ 14억원과 수산양식을 데이터산업으로 전환해 양식기술 향상을 위해 ‘아쿠아디지털트윈기반 구축‘ 10억원 예산 반영을 피력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 구축’ 에 필요한 128억원과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조성‘ 50억원, ’홀로그램산업기술개발사업‘ 150억원 예산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산업 全주기 생태계 및 산·학·연 협조체계를 갖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지정 및 센터구축‘ 6억원, ’조선기자재기업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지원‘ 90억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건립‘ 80억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및 2023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280억원, ‘새만금 신항만부두시설 건설’ 51억원, ‘새만금상수도시설건설’ 10.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000억원 등의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
전북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전라천년문화권광역관광개발계획’ 5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167억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악취개선의 근본적인 해결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왕궁 및 용지 현업축사매입비’ 12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확대’ 141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는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논의중인 전북 상생형 일자리모델 추진 등이 건의됐다.
특히, 금융기관 집적화, 전문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금융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육성 지원을 요청했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해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전북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의원들에게 “앞으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 등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군산조선소 조기재가동 등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기재부 2차, 3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8월까지 송하진 도지사, 지휘부와 실국장 주 2회 이상 기재부 활동 등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 설명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도 흐트럼없이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의원(연고 진안), 백재현 의원(연고 고창), 신경민 의원(연고 전주), 이학영 의원(연고 순창), 박용진 의원(연고 장수)과 박주현 의원(연고 군산)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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