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정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지진특별법 제정 및 지진 추경․제철소 고로 조업정지․특례시 지정․․경제 살리기 등 지역 및 민생현안 대정부질문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 대정부질문 ⓒ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의원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박명재 의원은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시장친화적인, 자본친화적인, 기업친화적인 정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 극복을 위해 불법파업과 폭력, 고용세습을 일삼는 강성 귀족 권력 노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