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1월초순 2차 6자회담에 참여”

美언론 상반된 보도, “北,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새 미사일 개발"

북한은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 2차 6자회담에 참여할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말 1차 6자회담직후 차기 회담의 무용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강경기류를 압박해오던 북한이 최근 본격적으로 대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北,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 11월초순 2차 6자회담에 참여”**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12일(현지시간)“북한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경우 핵문제에 관한 차기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북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평양발로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외무성이 지난달 30일 ‘더 이상의 회담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후속회담을 거부하거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수정 및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후속회담은 베이징 1차 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최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미국에 달려있지만 개최지는 베이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지지통신은 “차기 6자회담은 11월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12일 “북한은 오는 11월초 중국 베이징에서 핵문제 관련 2차 6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에 전했다”고 모스크바 외교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 창건 55주년에 참석한 러시아 극동담당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전권대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북한측은 6자회담 합의내용을 준수하고 북핵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촉구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푸틴 러시아 정부는 10월 하순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에 참석하는 한-미-일-중 정상들과 협의, 차기 6자회담 날짜에 관해 최종 합의하기 위해 중국과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北, 영변 핵시설 활동 중단”**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면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차기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는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그동안 주목돼왔던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통한 장거리 신형 미사일 공개나 핵실험 및 핵무기보유 선언 등을 하지 않아 차기 6자회담 전망을 밝게 했다.

또 북한은 최근 수천개의 폐연료봉을 보유중인 영변 핵시설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북한은 영변의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가동을 정지해놓은 상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북미 재네바 합의에 의해 봉인돼 있던 약 8천개의 폐연료봉 재처리(플루토늄 추출)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미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9일 미 상원 외교소위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의 첩보위성들이 영변의 방사화학시설 및 핵관련 시설에서 핵재처리 작업의 부산물인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리는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상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영변 핵시설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하면서 재처리 시설이 가동 중단됐다면 “실제로 재처리를 완료했거나 미국과의 대화 촉진을 노린 유화적인 신호,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도 11일(현지시간) “우리가 보유한 다양한 감지장치와 영상분석을 봐도 핵활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당장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는 미 관리 말을 전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아직은“눈에 드러난 영변 핵시설의 활동 감소가 북한의 어떤 의지 변화의 징후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매우 쉽사리 핵시설을 가동했다가 중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핵확산문제 전문가인 존 월프스털도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위성사진상으로는 영변 핵시설내 냉각탑이 더 이상 수증기를 뿜어내지 않고 있어 이들 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도 기술적 문제 혹은 중국 등의 압박으로 인해 북한이 핵 원자로와 연료재처리 플랜트 가동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새로운 미사일 개발중”**

하지만 북한이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와 별도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아울러 미국도 대북 봉쇄를 위한 PSI 훈련을 시작해 향후 협상전망은 아직 낙관하기 시기상조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 신형 미사일의 사정 거리는 1만5천40km에 달해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미국내 모든 지역을 목표물로 삼을 수 있으며 만약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더욱 가공할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재래식 스커드 미사일 외에 공식적으로 사거리 1천3백km의 노동 1호와 지난 98년 시험 발사한 2천km 사거리의 대포동 1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중형 탄두를 장착하면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경량 탄두를 장착하면 미 대륙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보다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지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미 관리들도 “핵무기를 장착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장착가능할 정도로 작은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미국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이 미사일 위험만을 부각시키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 핵 만큼이나 미사일도 미국에 위협적이라는 미국내 강경파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리차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다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PSI 훈련 시작” 中, 효율성 및 합법성에 의문 제기**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를 인용,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프랑스 등이 첫번째 PSI 해상훈련을 시작했으며 기타 PSI 회원국들은 참관인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해상봉쇄훈련은 북한의 금지된 무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호주 북부연안 코럴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국과 호주, 프랑스 함대의 지원을 받는 일본의 해안 경비정이 의심스런 상선을 추적, 승선한 뒤 모조 대량살상무기 부품을 압수하게 된다.

‘태평양 수호자’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태평양에서 실시되고 일본 함정이 포함된 것은 WMD 밀수에 대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중국과 법률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콩취엔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여러 국가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의 효율성과 합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