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제는 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경제엔 보수적…"소득주도성장은 잘못, 공공부문 축소 'DJ노믹스'가 해법"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연설에서 "문제는 정치"라며 "정치 개혁의 시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며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대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처방은 다소 보수적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며 "'DJ 노믹스'와 공공부문 축소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다"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하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한편 "바른 역사관 확립으로 역사 왜곡과 망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가져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고, 참여자들을 독립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역시 하루빨리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전두환 등 책임자에 대한 실체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거창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