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선거법 합의 처리해야…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안 철회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하며 정부에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에게 협상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며 "그야말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재정으로 틀어막는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는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며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나"고 했다. 이어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규정하며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를 91번, '성장'을 41번 언급할 정도로 경제 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은 합의 처리 필요...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안 철회하라"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국회 파행을 부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처리 문제는 임기 4년차 20대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사안"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안을 제시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린다"며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 노동개혁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