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가 3일 핵억지력을 유지 강화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가운데 미국이 오는 9일 북한이 건국기념일에 '핵보유 선언'을 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건국기념일에 북한 , 중대조치 가능성"**
일본 지지통신은 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는 북한이 9일 핵보유 선언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시위 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할 경우에는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이었던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의해 유엔에서의 성명이나 경제제재 조치를 포함한 강경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3일(현지시간)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 등을 준비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충격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고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어 "지난 30일 북한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은 북한이 조만간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첩보위성을 통해 북한지역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북한은 9월 9일 55주년 건국기념일을 맞이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의회의 3일 '핵억제력 승인'을 주목**
미국의 이같은 긴장은 3일 북한 의회의 '핵억제력 승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제11기 1차 회의를 열어 중국 베이징 6자회담과 관련해, 외무성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승인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최고인민회의는 "핵문제가 철두철미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북한측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자회담에 나가 부시행정부의 정책전환 의지를 확인해 봤으나 미국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외무성이 취한 모든 조치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며 지지찬동하고 그에 따른 해당한 대책들을 취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6자회담을 마친 후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백해무익한 회담에 더는 그 어떤 흥미나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이같은 결의는 3일 12시 '정오 중대발표' 형식으로 보도했었다.
이같은 북한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정부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은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결정이 북한이 당장 핵실험 강행이나 핵무기 보유선언 등 '핵 억제력 강화대책'에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외무성이 행한 각종 조치들을 최고주권기관인 의회가 공개적으로 '사후 승인'하고 북한 인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대미 압박 성격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미국도 이날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과거 어느 때든 대표성을 가졌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했던 기구로 생각지 않는다"면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내용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내심 북한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해 부심하며 오는 9일 핵보유 선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방미중인 윤영관 외교장관, 부시 및 파월 만나 **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외에, 당초 예정에 없었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6자회담의 성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윤 장관이 전했다.
윤장관과의 회담후 파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 위협적이고 호전적인 성명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협 때문에 미국과 우방국들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개의치 않을 것임을 밝혔다.
파월은 동시에 대화중시 입장을 밝히면서도 마약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해상봉쇄 가능성을 언급, 대화와 압박 전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편 2일부터 한국을 방문중인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방문을 마치고 4일 일본을 향해 출국, 10일까지 장기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이날 일본 방문에는 베이징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왕이 외교부부부장이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6자회담후 미국의 불성실한 대화태도를 공개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국경선에 10만병력을 추가배치하는 등 북-미 양국에 동시압박을 가하고 있어, 방일기간중 중국이 제시할 해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로드맵 작성 가능"**
이처럼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였던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3일 지지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양보를 원칙으로 하는 로드맵 작성이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6자회담 당시 북한과 미국과 일본은 포함한 5개국은 단계마다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병행조치에 합의했다"면서 로드맵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미국정부는 핵개발 포기 등 북한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켈리 미국측 수석대표와도 개인적으로 만나 협의한 결과 이 원칙을 이해했다"며 "로드맵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음의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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