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 "정부 대화 제안 기만이다"

대화 결렬로 분위기 급속 냉각, 정부 회유책에 반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덕홍 부총리의 방문으로 조성됐던 정부와 부안 주민 사이의 대화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주민 회유를 위한 정부의 각종 움직임에 부안 주민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제안에 진실성 없음 확인"**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안에는 어떤 진실성도 없음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주민회유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8일과 30일 각각 부안을 찾은 김두관 행자 장관과 윤덕홍 부총리가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특별교부세 1백억원과 교육행정의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계속해서 각종 지원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윤덕홍 부총리가 주민들과 약속을 한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부안농공고를 에너지 관련 전문실업고로 개편하고, 줄포자동차공고를 자동차 특성화고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1백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개 우선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주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는 위도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위도 지역의 주택과 산업용 전력소비자로 주택용은 연간 약 7만4천2백80원(월 6천1백90원), 산업용은 연간 약 21만2천5백71원(월 1만7천7백14원)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책위는 이 외에도 ▲추석연휴 기간 중앙부처 공무원 등 1천5백명을 부안군 등으로 투입해 주민 상대 홍보 활동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지인 30명 정규직원 채용과 수백명의 홍보요원 모집 등으로 정부가 회유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정부의 대화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잠시 조성됐던 대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앞서 대책위는 정부가 제안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등교 거부 계속돼, 4개 학교 임시 휴업**

한편 8월말 개학과 함께 시작되었던 부안군민들의 등교 거부는 2일도 계속됐다.

초등학생 4천3백62명 가운데 68.1%(2천9백72명.부안교육청 집계)가 결석한 것을 비롯해, 중학생 31%(1천7백66명 중 5백45명), 고교생 38.6%(1천7백12명 중 6백61명)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등교 거부로 인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또 2일에는 결석률이 높은 백산고와 부안중, 계화중, 보안초교 등 4개 학교가 임시 휴업했다.

부안군민 1백여명은 이날 오후 군청 주변에 대형 천막 20여개를 치고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부안군민 대동 한마당" 행사를 열고 결의를 다졌으며, 3~4일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경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등교거부 투쟁을 계속하는 등 총력투쟁을 결의한 상태여서, 잠시 해결 실마리가 보였던 부안 사태는 다시 격렬한 갈등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아쉬운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