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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황교안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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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윤석열 청문회 "황교안 불러야"

개의 직후부터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여…여야 신경전 격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 제출 요구, 청문위원 자격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정작 청문위원들의 본 질의는 청문회 시작 1시간여 후에서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윤 후보자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연루 가능성 △윤 후보자 부인 회사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측이 요구 자료를 성실하게 내지 않았다고 선제공격을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은 국민도 아니냐.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면서 "핵심 증인 어디 갔나? 윤 전 세무서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 동행명령이라도 발부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 전체를 제출받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어떤 사유로 (윤 전 세무서장이) 불기소됐는지 알아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진태·주광덕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 2012년 윤 전 세무서장이 모 식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건으로,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야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접대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무혐의 처분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친형이다.

여당에서는, 의혹의 배경 시점인 2012~15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로 윤 후보자는 일개 부장검사에 불과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사자는 오히려 한국당 측 인사들이라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냐 윤우진 청문회냐"며 "자료 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해당 사건은) 검찰 사무규칙에 의거해 장관까지 보고되게 돼 있는데,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장관"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지검장과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니냐. 왜 불기소됐느니 정 궁금하면 황교안 대표한테 가서 여쭤 보라"며 "여기(청문회장에)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자. 후보자는 당시 결재 라인에 있지도 않았으니,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황 대표에게 물어보자"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중앙지검장 역시 현 한국당 소속인 최교일 의원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1시간 만에 시작된 주광덕 의원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한두 번 골프를 친 걸로 기억된다. (시점은) 2010년 이전"이라며 "2010년 중수부 2과장을 한 이후에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세무서장과의 만남 유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 윤 전 서장과 식사한 것은 맞다"며 "(만남 장소로 지목된) 일식당에 점심시간에 간 기억은 난다. 그런데 양주를 마시고 저녁 자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민주당 표창원·금태섭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윤대진 국장과 사건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얘기를 나눠 봐야 별 의미가 없다. 형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윤 국장도 불편해 해서, 사건 내용을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여러 상황상 무리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汎)여권에서는 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 위원들은 제척돼야 한다는 (국민들) 의견이 있다"며 "과연 적절한가 지적드린다. 위원장께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고발돼 조사를 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필요하면 저희 당에서도 고발된 사람은 빠질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한국당은 발끈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며 "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의원의 본분인 청문회, 법안 심사, 예산 심사에서 제척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여러분이 고발한 사건 아니냐"며 "민주당이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창피해 눈뜨고 볼 수 없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장 의원은 또 "벌써부터 '황교안 나오라', '최교일 나오라' 하고, 상대 당 청문위원을 모욕한다. 옹졸한 여당"이라며 윤우진 사건에 대한 여당의 역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도 "한국당만 고소·고발됐나? 그쪽 당(민주당)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으면서 왜 그건 얘기하지 않느냐"며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다. (피고발이) 52명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은 그 외에도 윤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결혼 전 수천만 원에 불과하던 재산이 혼인 후 2.8억으로 증가한 경위를 소명할 자료와 함께, 부인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한편 윤 후보자가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했다는 보도를 들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년 연초, 1~2월경에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보도에 지목된 시점인) 4월에 만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의 인연에 대해 "2015년 대구고검 근무 시절,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와 얼굴을 보자고 해서 나가 보니 그 분이 나와 있었다"며 "(양 원장이 총선 영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그 분을 만난 것은 다 그 분이 야인이던 시절"이라며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다 거절했고, 2016년에도 몇 차례 '다시 생각해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럴 생각 없다'고 얘기했다. 단둘이 만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를 초대한 선배와 모 교수 등 여러 명이 있었고, 야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관계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다"고 했다. 그는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들도 기회될 때마다 자주 뵙고 말씀도 들으려 한다"면서도 다만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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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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