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늪'에 빠진 부시, 주둔비 증액 시사

"상당한 시간과 자원 필요", 매달 40억달러 소진

이라크 전쟁 종료를 선언한 이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사망자가 전쟁 중 사망자를 추월한 2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둔비 추가증액을 시사해, 미국이 점차 '이라크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라크는 테러의 시험대가 됐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전국연맹 연차총회 연설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라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그 대가로 미국과 세상은 더욱 안전하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라는 표현은 이라크 주둔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주둔비 증액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의 시험대가 되었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에 집결해 자유의 진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해 주둔비 증액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13만6천명과 영국,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이 지원한 2만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라크전 당시와 동일한 액수의 매월 40억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한 이래 이라크에서 테러와 게릴라전 등으로 사망한 미군은 26일 현재1백40명으로 지난 3월20일 발발해 43일간 지속된 이라크전쟁 기간중 사망한 1백38명를 추월해,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서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경에 처해 있다.

***부시의 추가 병력과 자금 요구에 국제사회 냉담**

뉴욕타임스는 '추가병력'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서 “병력 증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공조를 위해 유엔에 군사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의향을 시사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해 추가 파병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재건에 시간과 자금이 요구된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전선에 보다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 말했다”고 보도해 부시 대통령이 가급적 다른 나라로부터 필요한 자금과 병력을 지원받으려는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라크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면서 부담만 유엔 등 국제사회로 떠넘기려는 부시의 전략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라크 전후 복구 참여의 조건으로, 현재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전후 복구권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에서 테러가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자, 당초 하반기 파병예정이던 일본이 파병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하는 등 미국과 함께 '이라크의 늪'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당초 부시가 이라크 유전 가동을 통해 이라크 원유를 세계원유시장에 공급, 국제유가를 20달러이하로 끌어내림으로써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를 호황으로 반전시킴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자 했던 전략도 최근 이라크 반군의 끊임없는 송유관 공격으로 무산됨에 따라 부시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 있다. 이라크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