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협약식, 전시행정 산물 비판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 전개 선언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추진본부는 6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의 조기시행'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최인 기자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 추진본부'는 2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에서 발표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 '전북도의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깍아 내렸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1일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연 60만원(월 5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중당 전북도당 '농민수당 추진본부'는 논평에서 "그간 농민수당 문제를 다뤄온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액과 관련한 농민들의 요구가 매번 묵살돼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일의 농민수당 협약식은 농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들러리로 삼은 밀실,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농민수당 운동의 본질은 농업과 농민을 주인, 주체로 확립하는 농정의 새로운 방향전환에 있다"면서 "그런데 전라북도는 농민수당 운동의 취지와 동력을 근본에서 훼손하고 농민을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들러리로 취급했다"고 성토했다.

민중당 전북도당 이광석 본부장은 "그동안 이른바 ‘민관협치’에 기대를 걸고 농민수당 운동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농도 전북이 전국 농민수당 운동을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전북 농민을 들러리, 구경꾼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전시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 농민들은 '월 20만원, 시군 매칭비율 5:5'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전라북도에 전달하면서 월 10만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