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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장검사, 욕하며 수사중단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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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모부장검사, 욕하며 수사중단 외압"

김도훈 전 검사 주장, "여러명 상급자 명단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도훈 전 검사(37)가 자신이 이원호 수사과정에 받은 압력을 실체적으로 밝혀줄 문건자료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21일 상부로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발표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압 가한 여러 상급자 명단 있다"**

김 전 검사의 변호를 맡은 오성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청주지검 안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검사가 갖고 있다고 말한 문건자료는 김 전 검사가 이원호씨 내사 및 수사과정, 몰래 카메라 사건이 터진 이후 벌어진 특이사항을 메모해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K부장검사 이외에 간부검사로부터 직접적인 수사중단 압력을 받은 사실이 포함됐다고 오 변호사는 밝혔다.

오 변호사는 특히 "문건자료에는 수사에 개입한 여러 명의 상급자 이름이 올랐으며 모 부장검사는 김검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묘사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현재 자료 복사본을 변호인단에서 갖고 있으나 최종 공개시점, 형식에 대해서는 김검사와 협의중인 상태"라며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검찰의 혐의사실을 단언코 부인한다.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증거주의에 입각한다면 이번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22일 중으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사실일 경우 감찰권 이전, 정치권 대반격 예상돼**

김도훈 전 검사의 사법연수 동기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김 전 검사에게 뒤집어씌운 채 조기봉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부의 압력이 없었다며 "감찰결과를 자신한다"고 발표했던 대검찰청 사찰부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며, 최근 강금실 법무장관 및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제기했던 검찰 감찰기능의 법무부로의 이전 주장이 큰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굿모닝게이트,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의 비자금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권의 대대적 반격도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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