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장검사, 이원호 수사 막지 않았다"

대검 감찰결과 발표, "감찰결과에 자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21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카' 사건과 관련, 체포된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제기한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검사와 K부장검사간 '진실게임'에서 검찰이 K부장검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구속)씨를 청주지검 K부장검사가 비호했다는 김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비호의혹이 제기된 K부장검사가 이씨 등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유착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내사 또는 수사중이던 이원호씨의 살인교사 의혹 사건이나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서도 K부장검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K부장검사가 이원호씨 등과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일자가 거론된 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대해 골프장 등의 출입관계를 조사했으나 골프나 음주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검사장 출신 김모 변호사와 함께 제주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항공기 탑승자 조회 결과 뒷받침할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도훈검사가 백모씨 등으로부터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해 백모씨를 조사했으나 백모씨는 다른 김모씨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김모씨는 수년전 이원호가 검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는 것을 백모씨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현 부장검사나 금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K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 K부장검사와 이원호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두사람에 대한 조사에서도 "서로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일치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K부장검사가 이원호씨의 살인교사와 윤락알선, 조세포탈 등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의 내사기록 등을 정밀 검토했으나 K부장검사가 부당한 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K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조세포탈 사건 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했고, 김 검사도 K부장검사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찰에 "세무서의 협조를 받고 가급적 고발의뢰를 받아라"고 구두지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찰부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김 검사가 구체적 근거나 자료없이 막연한 소문이나 단편적 자료에 근거해 비호의혹을 제기한 동기가 청주지검이 수사중인 `몰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선 향후 청주지검의 수사결과와 함께 발표키로 했다.

유성수 감찰부장은 "검찰이 바로 서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해놓고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사건이 발생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검사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 이뤄졌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의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적정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감찰부장은 "감찰결과에 자신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