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절충안 모색, "이번은 그대로 다음부터는..."

18일 오후 전국법관회의서 제시키로, 개혁판사들 반발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이번에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뜻대로 기존후보들 가운데 한명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되 차기 대법관 제청때는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법관들의 의견을 묻는 전국법관회의를 18일 소집해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의 절충안은 여전히 재야법조계나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은 쉽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이번은 그대로 다음부터는...." 절충안 마련**

대법원은 18일 전국 법원별.직급별 법관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회의를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되는 전국 법관회의는 전국 고.지법 부장.단독.배석 판사와 재경 본원.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판사 70~80명 가량이 참석, `전국 판사와의 대화'란 이름으로 사상 처음 열리게 됐다. 현재 법관회의는 전국 법원별로 부장.단독판사 등 직급별로 구성돼 있어, 이처럼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법관회의는 전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권한"이라는 기존 원칙에 따라 신임 대법관으로 최종영 대법원장이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던 3명중 1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되, "차기 대법관 제청때부터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관 제청은 오는 25일 한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곧 이뤄질 예정으로, 현재 대법원은 차기 대법관 제청때는 여성 재판관이나 개혁 성향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혁판사들 독자입장 발표키로**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절충안이 수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비롯, 중견 부장판사들은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인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한 집단 행동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들은 특히 대법관 제청 인선이 기존 방침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법원장 사퇴 요구 또는 집단 사퇴 등 집단 행동 방침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문이 `4차 사법파동'으로 치닫게 될지 주목된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전노준)도 18일 오전 11시까지 노조원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해 이르면 같은 날 오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재야법조계 및 시민단체들도 현재 대법원이 마련한 절충안은 "비난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현 대법원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전형적 보신주의"라고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