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사태의 재연인가"

<미 정전사태의 진실> '단순사고' '인위적 음모' 논란 치열

뉴욕 등 미 북동부지역을 강타한 정전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의 주장처럼 벼락이 원전에 떨어져 발생한 일시적인 천재지변일까.

일단 전력산업 감시단체와 많은 분석가들은 천재지변이 원인이라기보다는 미국 전력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주장이 있다. 인위적인 에너지 조작으로 위기를 연출했던 '제2의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라는 의혹이다. 이는 단순한 음모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지난 2001년 10여차례에 걸쳐 일어난 미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에너지 기업들의 공급조작으로 비롯됐다는 것은 미 연방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 에너지산업 이익단체 Nerc "전력 공급망 부실로 인한 인재" 주장**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공공에너지시스템 관련 민간단체인 북미전력안정협의회(Nerc)에 따르면 미국의 전력공급시스템이 지난 15년간에 걸쳐 변화해온 전력 생산과 수요 패턴을 뒷받침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겐트 Nerc 대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전력생산량은 충분하지만 배전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겐트 대표는 “전력생산과 배전시스템을 분리하는 탈규제 정책이 전력공급시스템에 근본적인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발전소는 전력수요시설 부근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 뉴욕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는 뉴욕 부근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 대신 유전이나 천연가스 보급선에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적인 이유로 인구 밀집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력생산과 공급망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데에 위기가 잠재해 있다. 공급망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력배급망은 모두 상호연결돼 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급선에서 전기를 끌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오히려 비상차단시스템이 작동해 순식간에 대규모 정전사태로 번져간다는 설명이다.

Nerc는 2년전 이같은 에너지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주요 전력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백60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투자계획상 3백50억 달러만 잡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환경단체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와 같은 인재 가능성"반박**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FT는 “환경단체들은 정전사태가 전력망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은 2년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너지산업계에서 써먹었던 전술과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Nerc는 미국의 정부산하단체나 에너지 감시단체가 아니라 전력기업, 민간에너지업체, 연방전력기관 등 민관 에너지기관들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처럼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논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Nerc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조사 결과 전력부족이나 전력망 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엔론 등 거대 에너지거래업체들이 전력 사용료를 올리려는 음모하에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이번 미 동북부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미국 에너지산업계의 구조적인 결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산업계의 인위적인 공급조작과 여기에 연결된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음모 때문인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는 즉각 전면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했다.

빌리 토진(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에너지위원장은 15일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회 회기가 9월초 다시 시작하는 대로 전면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정전사태는 범 국가적인 에너지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부시 대통령이 추구하는 에너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악몽이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거듭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낡은 에너지정책을 현대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에너지법안은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의 유전 개발 등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산업 지원책을 담고 있는 탈규제 정책이다. 이 법안은 또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규제책'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일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발빠른 대책 강구가 에너지 기업들과의 정경유착에 따라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 정책을 획책하는 음모에 따른 것이라면 의회가 이번 에너지 위기 사태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