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향적 대북 카드' 제시

"의회 결의로 北체제 보장" "대담한 4대 지원안 일괄제의"

미국이 그동안 거부해온 '의회 결의에 따른 서면 보장'을 약속하는 동시에, 대대적 대북지원을 골자로 하는 '4개안의 일괄제시' 카드를 6자회담에서 내놓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주목된다. 이같은 미국의 방침은 종전의 방식보다 '전향적인 것'이어서 6자회담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파월 장관, "의회결의로 대북 안전보장 가능"**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외신기자센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나 북핵회담에서 그 문제가 떠오르면 그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월장관이 말한 비공식적인 방법이란 협정이나 조약 형식이 아니라, 미 행정부의 대북 불가침 서면 보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회 결의 및 북한의 여러 주변국들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안을 가리킨다.

파월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일종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더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혀,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불가침 조약 형식은 어려우나 의회 승인을 얻는 '서면 보장' 방식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우려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북한에 보장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서면보장과 동시에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공동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파월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의회 반대 때문에 불가침 보장은 안된다"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어서 북한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북한에 '4개안 일괄제시'키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 8일(현지시간) 워싱턴발로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회담 참가국과 국제사회에 의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일괄 제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측에 '일괄 제시'키로 한 조치에는 (1) 관련국, 국제기구에 의한 경제원조 (2) 인도원조의 재개 및 확대 (3) 북한을 침략하지도 적대시하지도 않겠다는 약속 (4)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창구가 될 국제기구에의 북한 가입지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이같은 '일괄제시 방식'을 6자회담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한국, 일본과 협의한 뒤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정부는 회담에 참여하는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각기 북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6자회담전에 사전조정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한의 양보 정도에 따라 단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계별 로드맵(일정표)' 방식을 제안했었다.

***IAEA와 별도로 미국등 관련국이 북한 핵사찰**

한편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8일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외에 6자회담에 참여한 북한외 5개국이 중심이 돼 핵사찰을 실시하는 방안이 미국과 일본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현재 미-일은 (1)핵무기 존재의 유무 (2) 추출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확인 및 폐기 (3)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에 대한 재사찰 (4) 지난번 발견된 우라늄 농축 연관시설 등 미신고 시설의 확인 및 폐기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철저한 핵무기 수색-해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IAEA와 별도로 미국 중심의 사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에 일본 외무성은 "(미국뿐 아니라) 관련국에 의한 특별사찰 실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