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개 지구, 첫 경제특구 지정

정부, 인천 전지역 투기지역지정 검토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첫 경제특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지정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인천 서북부 매립지) 6천3백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 도시로 개발된다.

***인구 50만명의 첫 경제특구 출발**

3개 지구 중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 등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개발되며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는 항공산업과 국제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청라지구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된다.

이들 3개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입주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완전 면제되고 추후 2년 동안도 50%를 감면받는다.

또 구역내에서는 각종 공문서가 영어로도 접수, 발간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총량제.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각종 규제도 배제되며 8월5일부터 1만달러 범위 내에서 달러 등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밖에도 ▲월차유급휴가적용 배제 ▲무급휴일 및 무급생리휴가 허용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의무고용제 배제 등 특혜가 주어진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허용되고 구역에 공급되는 18만개 주택의 10%인 1만8천 가구가 외국 기업 직원에 배정된다.

학교는 1백3개의 초.중.고교(초등 49, 중등 28, 고등 26개) 이외에 외국인 학교 5곳과 외국대학 분교 3곳이 들어서며 인천대학교는 송도로 이전된다. 지구별로 1개씩의 종합병원 등 거주 편의를 위한 시설들도 마련된다.

인천시가 정부에 제출해 심의된 개발 계획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지구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공원과 녹지, 관광 및 레저시설에 배정되는 계획도시로 개발되며 오는 2020년에는 상주 인구가 4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교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송도 지구에는 2008년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과 함께 제3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영종 지구에는 제2 연륙교(송도와 연결)가, 청라지구에는 공항철도가 각각 신설된다.

또 2020년까지는 제3 연륙교(영종지구),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청라지구) 등도 추가로 건설되며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고밀도 지역에는 노면 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비용 중 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21.4%), 인천시(45.7%), 민자 및 외자(6.7%)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인천시 전지역 투기지역 지정 검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액은 76조원에 달하며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시행 과정의 조성사업비 14조원 중 토지공사 개발수익과 국고보조, 지자체 자체부담을 제외한 민자·외자 유치에 따른 조달은 6.7%에 불과해 재원 조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의 게일Gale.포스코 합작)과 백스젠(VaxGen사.담배인삼공사 합작) 외에 아멕(AMEC)와 DHL(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투자)이 투자를 결정하는 등 외국기업도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천시의 정재계 인사들은 인천 3개 지구가 경제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대해 대체로 "인천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1차 거점으로 삼은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인천의 노동계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범국가적 차원의 일로 환영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정부의 관심과 인천시 등의 노력이 없다면 실패작에 그칠 것을 경계했다.
경제특구 지정으로 노동 조건만 악화되고 경제적 혜택도 못받는 일이 될까 우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광양의 경우 이달중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계획이고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1~ 2개월의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경제특구 지정은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