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국제협력 전문부대 창설키로

2006년 창설 계획으로 군사대국화 강행, 고이즈미 지지율은 하락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후 준이치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고이즈미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항구법’을 뒷받침할 군부대 창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방위청, ‘테러대책부문’과 자위대 해외파견 관련 ‘국제협력부문’ 전담부대창설 계획**

지난달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일본은 2006년 창설을 목표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 전반에 관해 제정을 검토 중인 항구법 등의 활동을 뒷받침할 테러-국제협력 전문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방위청은 현재 진행중인 ‘방위계획 대강’ 재검토에 맞추어 육상 자위대 편성을 개혁해, 테러 및 게릴라 공격에 대처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 협력 업무에의 대응을 전담하는 ‘중앙기동집단(가칭)’을 육상 자위대 내에 창설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기동집단의 테러대책부문은 금년 말 창설되는 3백명 규모의 대테러 전문부대인 ‘특수작전군’, 화학무기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01 ‘화학방호대’, ,경무장으로 시가지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인 ‘제1사단’ 등 전문성을 갖춘 정예부대를 결집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테러대책부문이외 국제협력부문을 담당하는 ‘평화활동전문부대(가칭)’은 1천명 규모로 PKO활동 이외에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파견 ‘항구법’ 내용에 기초한 다국적군 후방지원 및 분쟁 후 재건지원 등 폭넓은 활동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평화활동전문부대에는 전국의 육상자위대에서 PKO를 경험하거나 의료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원을 배속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부가 자위대 해외 파견을 결정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 부대 파견을 원칙으로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항구법’이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정하는 것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예 자위대해외파견법안을 항구적인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 등 일본 정부는 항구법 제정과 관련해서 잇따라 제정 움직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왔다.

이 중앙기동집단은 5천명에서 6천명 규모로 사단과 여단 사이의 규모로서 방위청 장관의 직할로 수도권에 거점을 둘 계획이다.

***이라크 파견관련 일본국민 28%만 찬성, 52% 반대,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 45%까지 하락**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2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결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관련 응답자의 52%가 반대하고 28%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도했다.

미군 등에의 게릴라 공격이 잇따르는 등 이라크 국내 치안 악화로 자위대원들이 사실상 전투지역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이 우려하는데 따른 결과로 신문은 고이즈미 총리의 정권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5%였는데 고이즈미 내각이 치중해야 한다는 분야로는 경기대책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 달인 9월에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유당과 합당한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자민당 지지율인 32%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으나 지난달보다는 3%포인트 줄어든 것이고 그 격차가 10% 이내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01년 2월 조사 이래로 2년 반 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이즈미 총리를 총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은 비율이 46%에 이르러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의 30%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