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국중고자동차매매 조합원들이 서울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자동차성능점검보험’을 결사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였다.ⓒ충북자동차매매조합
지난 1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험이 시행됐지만 적용 차량에 대한 형평성과 이중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다.
또한 이 같은 소비자 부담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악화만 가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험은 중고자동차 거래 시 성능점검장에서 점검을 완료하고 이 성능점검의 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보험이 성능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2000km 주행거리까지 보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능점검표상에서 정한 같은 내용과 동일하지만 소비자는 이중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기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 비용은 약 1만 5000원에서 수입차의 경우 10만원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 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상사에서도 1개월, 2000km 주행에 대해서는 A/S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등 사실상 같은 보증 내용에 대해 3중 부담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충북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고객관리 측면에서 웬만한 A/S는 다 해주고 있으며 기존의 성능점검도 1만 5000원 정도로 비용 부담이 없어 그대로 시행했는데 보험료까지 추가 된다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산정된 보험료와 적용차종도 제한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능점검보험의 보험료는 차종과 주행거리, 국산/외산, 배기량별 등으로 구분해 –3500원~8만 원 대며 외산차량은 최고 35만 원대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11만km를 주행한 차량의 경우 성능점검비 1만 5000원에 보험료 예상금액 5만 2000원 더해 모두 6만 7000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차종의 제한도 문제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차량은 주행거리 20만km 이내의 승용·승합·소형화물차에 한한다.
즉 고장 위험률이 비교적 높은 20만km이상의 차량과 대형화물차, 고가 차량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여서 전체 중고차 시장의 30%가 넘는 차량들에 대한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규자동차는 대부분 5년, 10만km 내외에서 주요 부품별 보증기간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성능점검보험에서 5년, 10만km 구간의 차량은 굳이 보험을 들지 않아도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고자동차 수요가 없는 군단위 지역에는 성능점검장 자체가 없어 부분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또한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충북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한 달 2000km 주행 시 엔진과 미션 등의 고장률은 거의 없으며 현재도 성능점검비 무용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똑 같은 내용에 책임보험을 추가 가입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전국에서 중고자동차가 38만대 정도 거래되는데 소비자 불만건수는 172건, 그 중 미해결 건수는 62건이라는 분석이 있다. 충북만 해도 연 4만대 가량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성능분쟁은 사소한 것 몇 건 외에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증가했다.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인한 혹만 하나 더 늘어난 꼴”이라며 “매매상사는 봉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국중고자동차매매 조합원들은 서울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자동차성능점검보험’을 결사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였다.
전국에서 3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충북지역에서도 버스 7대가 동원된 이번 집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삭발을 감행하기도 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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