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여수시가 일부 패소해 270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시를 상대로 공개질의를 요청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19일 공개질의 성명을 내고 "끝까지 업체에 휘둘린 웅천택지 개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도 모르는 소송, 시민이 물어주는 패소비용 수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패소로 인해 여수시청의 계약 관련 전문 공무원의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공개질의서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웅천택지 개발의 조성과 관련하여 여수시는 정산 방식과 원가 정산 내용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주장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공개해 줄것과 여수시는 법을 무시하고,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성 원가에 8%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3월 9일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정산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법적조정을 통해 가리기로 합의했는데 여수시가 법적 소송에 대비해서 선택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명단, 수임료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여수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여 대응을 했는지 공개하라"고 밝혔다.
항소를 한 이후에도 여수시가 불리한 판결로 인해 부담해야 할 패소 비용과 이자에 대해, 이를 소홀히 대응해서 여수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남긴 관계 공무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변호사와 시의회만이 아니라 전 시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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