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후보시절 모습 회복해야”

<토론회> 노무현 정부와 인터넷 참여정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권력의 정점에 올려놓은 기반과 충실하게 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와 인터넷 참여정치'라는 주제 하에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신문 대자보(www.daezabo.com)와 정치칼럼사이트 시대소리(www.sidaesori.com)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재미언론인이자 시대소리 대표필자인 김민웅 목사의 평가다.

***"'노무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회의, 후보시절 모습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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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은 대중의 자율적 참여의지를 통한 민주적 선택, 특권과 지역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통합적이고도 탈봉건형의 정치개혁, 분단과 냉전형 종속상태를 극복하려는 자주적 평화의지가 노무현이라는 개인에게 투영된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잇따른 파행과 지지 세력 내부의 분열로 인해 현재는 혼란스러운 정세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목사는 이어서 "이는 정권 등장 초기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정치변혁의 상징으로 뚜렷하게 인정되던 <노무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효율적인 지도력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냉전수구세력의 집중적 결속과 개혁세력의 패퇴라는 '총체적 반동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노무현 지지세력의 분열 결과 인터넷 토론 사이트도 분화와 분열을 겪게 되었지만 이를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인터넷 정치논쟁과 정치토론이라는 시도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주력부대 형성에까지 이르고 개혁과 평화적 외교의 궤도에서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의 현장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주류교체라는 혁명적 변화의 기초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김 목사는 "팜플렛으로 혁명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격론이라는 방식으로 시대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해 네티즌들의 열광적 참여와 전문적 논쟁이 결합한다면 인터넷 매체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급진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은 정책과 국가운영으로 평가받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는 현재 통치 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 속에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기에 노무현 정부의 위기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어 김 의원은 "네티즌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행동과 당선 이후의 행동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후보 시절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네티즌과 개혁세력과 결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사이버공간인식은 '참여없는 온라인'을 초래"**

이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키워드는 '참여'와 '온라인'인데 온라인을 통한 참여에 대한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 '참여없는 온라인'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참여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입장과 평가는 청와대의 인터넷에 대한 이해의 폭이 낮거나 혹은 방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편집국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사이버 공간에 진출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참여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이버 공간은 '통합과 참여의 장'이 아닌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인터넷 매체는 이제 단순히 기존언론에 대한 대항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 영역 구축을 해나가고 있으며 언론매체의 주류는 점차 인터넷 매체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