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경수로 건설 중단 위기

미하원 세출위원회 KEDO 지원금지법 통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경수로 건설사업 참여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나 KEDO 이사회의 북한 경수로 건설 중단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상 미 의회 차원에서 중단되는 것으로 북핵문제 관련해서도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 세출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KED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북한의 경수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북한에 핵발전과 유관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기술과 부품공급의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원은 빠르면 이번 달말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해, 오는 9월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 변화가능성이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최종 통과되면 경수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섭 외교통상부 차관도 24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미하원 세출위원회에서 KEDO 자금지원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미일 3국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성급한 결론을 경계했다.

KEDO가 시행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을 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돼와 지난 6월말 현재 공정률은 31.7%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토목공사에 이어 원자로 건설에 들어가야 하나 핵 안전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 문제 등의 안조조치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핵심부품인 원자로 배수탱크가 당초 예정시한인 8월말까지 인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8월말이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돼 왔다.

한편 다음주에 KEDO 집행 이사국 비공식 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 대북 경수로 사업 전반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