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경영' 지원 본격화

산자부, 업계의 '청정생산 기술' 개발 지원키로

‘윤리 경영’도 아직 정착이 안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환경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점차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7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7개 도시에서 청정생산 이전 확산 사업설명회를 갖고 자동차, 반도체, 전자, 시멘트, 정밀화학 등 총 14개 업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업계의 청정생산 기술 확산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민관 자금 2백99억6천만원이 투입될 청정기술개발과제에 총 1백71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우선 올해 1차년도 정부 지원금으로 63억원을 책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01년 유럽연합(EU)수출 제품 중 70%가 환경규제 대상 품목이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규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5년부터 유럽에 수입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황 함유량을 ㎏당 10㎎ 등 현재보다 15분의 1 이상 감축토록 하는 등 배출가스 기준(유로－4)을 높였다. 자동차생산자 재활용 의무화법안도 최근 시행에 들어가 국내 자동차업계는 수출차 1대당 1백50~2백10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가전업체의 경우 2005년 8월까지 유럽지역에 폐가전제품 분리수거와 재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06년부터는 폐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의무화된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경영을 위해서는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청정생산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기술이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규제.기후변화협약.특정물질 사용 규제 등 갈수록 환경 문제가 ‘비관세 무역장벽화’되고 있다.

환경경영이 기업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환경관련 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경영 바람에 따라 환경산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중국 방문때 한중 10대 협력사업의 하나로 환경산업(ET)을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