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제 정부안도 좋아" 후퇴

노동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일 전망

법제화가 채 이뤄지지 않은 주5일제가 금속노조 산별교섭 현장에서 먼저 합의됨으로써 다급해진 재계가 "정부안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은 못되지만 현재의 노사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안이라도 빨리 정착돼 주5일제가 노사분규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경제5단체 고위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기업도 당장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주5일제를 중소-영세기업들이 주축을 이룬 금속산업 노사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에 대해 지난 15일 전격 합의하자, 그대로 있다가는 정부안보다 열악한 조건의 주5일제를 수용해야 하는 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존 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주5일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0개월간이나 표류해 왔다.

그러나 재계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순순히 정부안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금속노조의 '놀라운 승리'의 여세를 몰아붙이겠다는 노동계의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현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만들어 나갈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세대 성장엔진을 만드는데 둬야 할 때"라면서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건 희망사항인 것 같다""며 "내수와 투자 침체속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수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은 실물경제에 대해 체감적으로 학자나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엄살이나 그냥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액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재노력보다는 여전히 노-사간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쟁점의 처리방향이 결정되는 게 우리 노사계의 현실임을 이번 사태는 또한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