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온전한 강사법 촉구

"강사 감축한 대학, 강력한 감사와 징계 실시해야"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강사법을 이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강사법은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연착륙하여야 한다"며 "국회는 강사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추경에 100% 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대학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학기에만 최소 1만여 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6000여 개의 강좌를 폐강했다"면서 "교육부는 작년 8월을 기준으로 강사를 감축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강사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 절감, 강의 유연성, 권력, 구조조정 때문임을 강변한 것이다.

또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수백 억 원의 교비를 상당수의 대학들이 유용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재정을 이유로 강사의 대량해고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다"고 하면서 "각 대학들은 강사와 강의의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 제로’를 목표로 강사를 초빙교수 등으로 교체하며 대량 해고하고 있다"면서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전임교수의 강의시수 늘리기, 폐강 기준 완화, 대형 강의와 온라인 강의 늘리기 등 다양한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