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산-투자 '경제3축' 모두 마이너스

긴급경제장관간담회, 추경예산 대폭 증액 검토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을 정도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비상대책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내달초 통과되도록 노력하며 추경예산 규모도 당초 4천2백억원에다가 추가로 5천억~1조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얼마나 위태롭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호언하던 경제팀으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전개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

28일 재경부에 따르면, 아직 2차 추경안 편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나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하반기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 계획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부양책이 긴급경제장관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하게 된 것은 2.4분기가 경기회복 흐름의 바닥이 아니라 U자형 회복은 커녕 L자형 장기 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각종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5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화물연대 파업과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이 겹치면서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어들었다.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승용차 생산이 전년동기보다 27.2%나 줄어들었고, 섬유제품(-14.9%), 의복 및 모피(-30.9%) 등 주요 업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반도체가 12.2% 증가해 위안이 됐다.

일반인의 체감경기와 직결돼 있는 소비 감소폭은 더 커졌다. 도.소매 판매는 지난 4월 4.3% 감소에서 5월엔 4.6% 감소를 기록해 4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재고가 크게 늘어, 고는 지난해 12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5월에는 12.5%나 늘어났다. 성장에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 증가→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불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결정짓는 투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설비투자가 8.9% 감소했고, 기계류 내수 출하도 6.8% 줄었다. 실물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건설경기도 나빠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5월 건축허가 면적은 1천56만㎡(3백19만평)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백만㎡)에 비해 27.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소비.투자가 199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80년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 경기전망도 암울**

하반기 경기전망도 밝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성장률이나 경기지표로만 보면 2.4분기를 저점으로 차츰 회복되겠지만, 2.4분기 경기악화는 사스, 화물대란,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 특수 요인 탓이어서 진정한 경기 저점이나 바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드채 문제와 하투(夏鬪) 때문에 하반기에 내수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4%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고, 정부와 한국은행도 3%대로 성장률 목표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7명당 1명꼴인 신용불량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3백만명을 그대로 두고는 경기활성화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백만명에 달하는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장기화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현 경제팀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5%의 고성장을 해 연평균 4%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말해왔다. 하지만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비장한 각오로 경제전반을 긴급점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