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다운되면 그건 은행도 아니다"

김진표, 전산망 중단시 공권력 투입 강력 시사

정부가 은행전산망 다운시 조흥은행 파업현장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통합은행장 자리 등 경영권 관련 요구는 단한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조흥 노조는 월요일부터 전산망을 다운시킬 수도 있다고 반발, 조흥은행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표 "전산망 다운되면 그건 은행이라 볼 수 없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역할은 협상 분위기 조성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언론과 사회가 (파업 사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도 여론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노사 양측의 협상 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경제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는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노조를 자극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오판하도록 하지도 않겠다"면서 "조흥은행의 현실은 수조원의 예금이 이탈되고 전산망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주말에 공권력이 투입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 말을 유추해 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전산망 가동이 중단되면 그건 은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런 상태로는 협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전산망 가동 중단시 곧바로 공권력이 투입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또 조흥은행 노조의 통합은행장 자리 배정 등 경영권 요구에 대해 "신한지주는 노조가 경영권에 개입하는 첫번째 은행이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경영권 구성에 관여하는 은행은 없다"고 전제하고 "신한지주나 금융노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통합 은행의 CEO(최고경영자) 선정에 노조가 관여하는 어리석은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조의 요구는 국제 규범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관행이고 조항"이라며 "양측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기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즉시 대등 합병이라는 조흥 노조의 주장에 대해 "협상 전략의 일환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조의 경영권 요구는 한가지라도 수용 불가"**

이같은 김진표 부총리 발언과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조흥노조의 요구사항중 고용안정 문제는 노조의 고유업무인 만큼 협상이 가능하나 통합은행장 자리 요구등 경영권에 관련된 부당한 요구는 단 한가지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만약 신한지주가 노조의 경영권 요구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지주의 생각도 전체주식의 절반이상을 외국계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만큼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나라가 IMF사태이후 어렵게 이룩한 금융개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고 여론 역시조흥의 요구는 무리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라며 "안타까운 사실은 파업장의 조흥은행 사람들이 외부와 인위적으로 차단돼 있어 세간의 여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조, "월요일부터 전산 다운시킬 수도"**

정부의 이같은 단호한 대응방침이 전해지자, 조흥은행 노조는 또다시 '은행전산망 다운'을 경고하고 나섰다.

장정훈 조흥노조 부위원장은 오전 조흥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열린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노조의 전산인력 지원결정과 관련, "지난 20일 밤 전산센터에 직원을 투입시킨 것은 국민여론을 고려해 CD(현금자동지급)기 만큼은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산시스템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매각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전산인력을 철수시켜 월요일부터 전산을 다운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신한지주와 조흥노조간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만큼 주말에 양측이 제3차 협상을 갖게될지라도 극적 타협안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