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문제 안보리 상정 추진

파월 "안보리서 대북 경제제재", 중국-러시아는 반대

미국이 몇주내에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끌고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몇주내 북핵문제 유엔 상정해 경제제재"**

북한이 미국의 봉쇄작전이 전면전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 18일(현지시간) 같은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5자 회담을 북한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 결의 채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18일 “파월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행동을 취할지 여부는 몇 주간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면서 “미 고위관료가 북한에 대한 유엔에서의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앞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회의(TCOG)에서 5자회담 조기 개최를 북한에 요구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채택했다”면서 “미 정부는 다자간 회담이 좌절될 경우를 대비해 유엔에서의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 5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유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파월 장관은 또 "미국에게 북핵보다 더 긴급한 현안은 없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반경에 들어가는 모든 지역 국가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와 관련, 18일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방안을 다시 추진중"이라며 "다른 이사국 대표들을 상대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1월10일) 효력 발효를 하루 앞둔 지난 4월9일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에게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 채택을 시도했으나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이유로 미국 요청을 거부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이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ARF에 참석한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긴장을 해소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는 불쾌한 수사법을 피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국의 압박 전술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왕잉판(王英凡)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이같은 미국의 유엔 안보리 재상정 시도에 대해 "북핵문제를 다자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안보리 밖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논의되길 희망했으며, 현재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며 말해 중국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정부와 북한간의 정치적 대화"라며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려는 미국의 시도는 이번에도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