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단독 북폭' 첫 언급

펄 발언 파문, 盧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정면배치

미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정책위원회의 리처드 펄 전 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라크 재건 회의석상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밀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변 원자로를 파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기습공격과 같은 정밀공습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We should always be prepared to go it alone)'”고 말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한국 등의 동의없이 북한을 단독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차대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미국 단독으로 북한 공격할 준비 항상 해둬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펄은 이날 강연에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연합세력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토록 고립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펄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알 카에다가 핵무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거래는 가능하다는 전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기습공격과 같은 정밀공습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준비를 항상 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펄은 그러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무력사용이 과연 반드시 막아야 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구체적 확답을 회피했다.

***펄은 럼즈펠드의 싱크탱크**

레이건 정권시절 국방차관보를 지냈던 펄은 이라크전쟁 개전을 유도한 '네오콘(신보주의자)'의 중심인물로 유명한 미국내 대표적 매파다.

그는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직과 통신회사 고문직을 겸임하다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지난 3월 위원장직을 사임했으나, 지금도 위원 자격으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라크전쟁의 '막후 설계자'로 유명하다.

이처럼 미 국방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펄이 '미국의 단독 북폭'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앞으로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사전동의 없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왔다. 따라서 이번 펄의 '미국의 단독 북폭' 발언에 대해 반드시 우리 정부는 공식적 외교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한 뒤,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