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MD편입 사실상 시인

"우리 방공망 발전시키다 보면 연결될 가능성 많아"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7일 미국 미사일 방어망(MD)의 편입 의혹과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공망을 잘 보강, 발전시키다 보면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김 보좌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보다는 야포, 단거리 유도탄의 위협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우방들과 비슷한 위협에 공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보좌관은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적어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MD와 관련해 어떠한 제안도 없다"면서 "따라서 현시점에 적극적인 협조 등을 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공식적 MD 가입 언급은 회피했다.

그는 "현재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한미군 재배치가 MD 구축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보좌관은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 "당장 IMF이전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증액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은 통합안보시대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소요 등을 보며 결정해야 하므로 국가의 총체적 발전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해 국방부가 요구한 올해 예산 증액분 5조5천억원을 전액 수용할 수는 없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김희상 보좌관의 발언은 정부가 최초로 MD편입을 시인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이미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MD편입이 확정된 후 일본 방위청이 PAC3와 이지스함에서의 SM3 발사로 요약가능한 2단계 요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달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주국방 보고서'에서도 내년부터 PAC3 및 이지스함의 도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이달중에 3백기의 PAC3를 한국에 추가배치하기로 한 것도 사실상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MD의 효율성 및 외교적 갈등 소지에 대한 국내반발이 거세자, 노무현 정부는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희상 보좌관의 발언이 나와 앞으로 본격적 MD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노정부는 전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MD 가입 요구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을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