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

3년만에 실시, 상당한 부당거래 이미 파악

최근 경기침체를 계기로 ‘재벌개혁이 후퇴조짐을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늦어도 2.4분기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일 그동안 실행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히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이후 회장 구속,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협상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하기로 주목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심사지침 등에 기초할 때 SK그룹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위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 거래조사는 거의 3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오는 9일부터 내달 말까지 50여일에 걸쳐 삼성, LG, SK, 현대,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20개 주요계열사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체들은 주로 출자가 많은 회사나 금융사들로 부당지원 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중 선정됐으며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LG그룹은 LG전자, LG화학, LG건설, LG투자증권, 데이콤, SK그룹의 SK㈜, SK텔레콤, SK C&C, SK생명, SK해운 등 각 5개사씩이다.

2000년 4차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까지 한 그룹이었던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증권, 현대중공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2000년 1월∼2002년 12월말까지 이뤄진 내부거래 중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자산 등의 부당지원이나 상품, 서비스거래에서 시장의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해 일방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또 지난해 내부거래 공시이행 점검시 적발된 미공시 내부거래의 부당성 여부도 함께 조사대상으로 다뤄진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내부거래 공시이행점검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에서 적지 않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불황을 이유로 정부에 대해 집단소송제 시행유예,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민원을 하고 있는 재계가 과연 이번 공정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