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책임부처 간부 21명중 18명이 강남 거주

매경 조사결과, "정책과 자기집값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돼"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21명 중 18명이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인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이 21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5개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 22명 가운데 지방 출신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을 제외한 21명 가운데 18명이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김진표 부총리, 김광림 차관, 김영주 차관보를 포함해 국장급 이상 9명 중 8명(강남구 5명, 송파구 2명, 서초구 1명) 이 '빅3'에 살고 있으며 경제정책국장만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경우 최종찬 장관과 최재덕 차관도 각각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며 주택도시국장만 광진구 광장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제 인상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방 출신인 김두관 장관이 마포구에 전세를 얻었지만 김주현 차관, 권오룡 차관보도 마찬가지로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에 각각 살고 있다.

국세청은 이용섭 청장, 이주성 차장, 최명해 조사국장 등 3명 모두와 , 금융감독위원회도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3명 전원이 강남 3인방에 거주하고 있다.

매경은 “이처럼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핵심 라인이 대부분 강남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을 스스로 안정시켜야 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