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안 간신히 상원 통과

50대50 되자 체니 부통령 긴급참석해 통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핵심대책으로 내놓은 대규모 감세안이 지난주 하원에 이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부시가 요구했던 7천2백60억 달러의 감세안은 하원에서 5천5백억달러로 삭감돼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 상원에서는 다시 4천2백10억달러로 축소통과돼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시된다.

더욱이 이번 감세안은 결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조율을 거쳐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된다. 감세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 자체가 간신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된 주식 배당금 감세안에 대해서는 50대50 동수를 이뤘으나 공화당 소속의 딕 체니 부통령이 급히 의회에 출석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간신히 51대 50으로 통과됐다.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캐스팅 보트까지 행사해야 했던 것은 공화당 내부의 반란표 때문으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2명이 감세안에 찬성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배당세 감세안도 당초 2013년까지 10년 면제안에서 2006년까지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는 50%가 면제되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는 100%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2007년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배당세에 대한 감면 여부는 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의 상원 통과가 확정된 직후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당초 계획의 중요한 요소는 모두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켜준 초당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