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 불가피"

대북정책 놓고 한국정부 압박카드로 사용 의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명에서 북한 핵포기 공조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매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직후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북한의 핵위협이 증폭되고 있어도 기동력과 첨단기술전력을 보강시키면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고 북한 경계선으로부터 주한미군을 이동시킨다는 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미2사단의 한강이북 계속 배치와 주한미군 감축 부인을 명시화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뒤엎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에서 변화를 살펴본다면 병력배치와 병종과 관계없이 전쟁 억지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궁극적인 관건은 실질적인 군사력이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서 배웠듯 병력의 숫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럼즈펠드 장관과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첨단군사기술의 진보로 병력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미군은 이미 수만발의 위성유도폭탄과 미사일,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한 지상군으로 이라크를 패배시킨 사례가 있다”고 말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수개월 동안 실무협의를 해왔었다.

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은 “지금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는 없으며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장기간에 이뤄질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마이어스 합참의장도 “지금 말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것이지 단기적인 사안은 아니다”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의 안보는 매우 중요하기에 손상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럼즈펠드 등 미국매파들의 발언은 미2사단 배치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놓고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