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의 공개해명을 바랍니다"

<긴급 투고> "낮은 땅값을 지향해야 한다던 분이..."

며칠 전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고를 통해 아파트값 투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던 독자(아이디 CY Kim)가 박승 한은총재가 금리인하를 발표하며 한 해명을 보고 또 한편의 글을 긴급 투고해왔다.

그는 "내 집값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며 작금의 부동산투기를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문제로 치부한 박승 총재의 안이한 경제관을 신랄히 비판하며 "박승총재는 경제를 총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경제학 교수의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편집자주

***나라 근로자 절반을 줄여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던 분이...**

일단 노통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심이 다행스럽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적극성도 매우 돋보인다. 그런데 정책의 독립을 주장하는 한국은행의 총재의 상황 인식이 좀 불안하다. 오히려 경제를 총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경제학 교수의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 없다.

가. 박승총재는 매우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도 했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실현하고 개혁을 달성하는데 달려 있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다. (2003년) - 다만 진짜 사회환원을 하셔서 다른 리더들에게 귀감이 되시기 바라면서

나. 또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낮은 땅값, 고기술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명쾌하게 지적한 적도 있다. (95년)

다. 그러나 지나친 개혁 추구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임금상승률은 2백40%에 이르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30%대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 근로자 반 이상 줄여야" 한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다. (97년 11월)

라. 또한 88년 부동산 푹등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역임했었고, 94년에는 대한주택공사 이사장을 역임했으면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및 주택 문제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이번의 금리인하 과정에서 많은 실망을 했고 그러기에 그 분의 말과 경력을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 한은 총재로서 또는 개혁 추구 경제학자로서 "주택을 이용한 투기적 불로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이러한 투기가 본이니 주장해 온 자본주의의 도덕성에 부합하는지 또는 삶의 질을 높이거나 저지가 고효율의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2) 97년 11월에 우리 나라 기업 근로자수를 반 혹은 1/3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어째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성장률 1% 포인트 감소에 실업자가 20만명 추가발생한다는 우려"를 "금리 인하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는지 이렇게 모순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과연 그 동안에 자신의 신념에 변화가 온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어느 것이 자신의 진정한 주장인지 알고 싶다.

3) 자신은 수익증권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에 10억~2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내 사는 주택은 값이 안 올랐다"고 예를 든다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몇 안되는 중요 포스트에 있는 분이 해서는 안될 말인 것 같다. 급여 소득을 평생 모아도 주택 하나 장만을 못하는 1천2백만 근로자를 모독하는 것은 아닌가?

이하: 참고 자료

2003/03/05
지난달 27일 발표된 2002년 고위공직자 재산 감소 순위 2위에 올라 화제가 됐던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총재는 4일 "집(공시지가 4억60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뜻을 가족들은 물론 한은 직원들에게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몇 년 전 나의 저서 '두 얼굴의 한국경제'에서 재산의 사회환원 계획을 이미 밝혔고, 작년 5월 취임 후 한은 임직원 정신훈화에서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재의 재산은 2002년 4월 50억3000만원으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말 수익증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41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주식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신고됐다. 재산 감소액 상위 2위인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 평가손실 등으로 9억86만원이 감소했다.

1961. -1976. 한국은행 조사부 조사역
1976. - . 한국은행 차장
1976. -1988. 02 중앙대 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1978. -1980. 금융제도심의위원회 위원
1983. -1988. 02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86. 01-1988. 02 금융통화 운영위원
1986. -1987. 12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988. 02-1988. 12 청와대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988. 12-1989. 07 제22대 건설부 장관
1993. 04- .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2001. 02-2002. 03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1995/06/17
제목 :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 세미나 대구서 열려

박승교수=한국경제는 압축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음 세기 한국 경제의 문제는 소득수준보다는 질의 문제, 즉 경제구조의 문제다. 이를 위해 우선 자본주의의 도덕성 확립이 중요하다. 도덕성의 기본과제는 일해서 버는 생산소득과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 재산을 이루는 당대소득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또 생활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저지가, 고기술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1997/11/14
제목 : '중앙대 박승교수' "한국기업 근로자 반 이상 줄여야"

중앙대 박승 교수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경영조찬세미나에서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고용근로자를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까지 대폭 감축하고, 생산성을 그만큼 높이는 경영혁신을 수행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위기의 한국 경제, 그 원인과 처방'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임금상승률은 2백40%에 이르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30%대에 그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1998년4월18일
제목 : '박승교수' "은행부실 정부가 책임져야"

박승교수는 성장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고비용. 고물가. 저효율의 2류 국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교수는 "경제개혁과 함께 의식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종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구가 빨리 생겨나 의식과 생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